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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소득세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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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소득세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07.09 선고 91구7950 판결
  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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